당장 6월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자 의료계도, 산업계도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제한적 초진 허용, 약 배송 제한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질환의 경계를 없앤 대신 비대면 진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자는 한 달로 제한했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이다. 약 수령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에 희귀질환자만 배달로 약을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을 3개월 가진다지만 시범사업 본격 시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고개를 젓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소아는 특히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라며 "초진도, 재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소리는 소청과 의사라면 밤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라는 말"이라며 "거기다가 가뜩이나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는 문을 닫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이 과에 미련 같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 당초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요청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재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약 배송 제한에 타격을 받았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제한에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는 "전향적인 사업을 기대했는데 약 배달 제한 부분에 특히 실망이 크다"라며 "초진 제한 보다 더 타격이 크다.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 대다수가 약 배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을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대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환자에게 이익도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초진이고 다음은 재진이다. 가장 위험성이 없는 게 약 배송"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뺀다는 것은 환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라리 모두 금지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다. 환자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협잡질"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방안 공개와 동시에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라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고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시행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여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라며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