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소방청 자료 통해 구급대 재이송 현황 분석
재이송 사유 전문의 부재 31.4%…병상부족 15.4% 순
지난 5년간 119구급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부족 원인은 다음으로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의 119구급차 재이송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전체 재이송 3만1673건 중 1만1684건(31.4%)이 전문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병상부족 5730건(15.4%)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1,2차를 합친 재이송 현황으로 1차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 요인이 1만498건(33.1%)으로 더 높았으며 2차 재이송에서도 1186건(21.4%)으로 전문의 부재에 따른 재이송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실정.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다음 재이송 요인은 병상부족으로 나타났다. 병상 중에서도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이 전체 5222건 중 응급실이 34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원실이 1003건, 중환자실이 779건으로 뒤를 이었다.
당정협의체가 응급실 경증, 중증 이원화 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듯 경증환자 치료로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현실도 여실히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만253건으로 2배 가까이 재이송 건수가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542건으로 재이송 건수가 감소한 이후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으로 또 다시 매년 증가세다.
지역별로 재이송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1차 재이송 8769건(27.7%), 2차 1087건(19.6%)으로 전체 지역 중 26.5%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빈번했다. 최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치료를 거절당한 70대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발생했던 지역도 경기지역이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5.3%), 부산(7.1%), 충남(6.5%), 강원(6.2%)순이었다. 특이하게 충남지역은 1차 재이송 건수는 4.6%에 그쳤지만, 2차 재이송 건수가 971건(17.5%)으로 경기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응급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패널티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그나마 응급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