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해마다 늘면서 지급해야할 인센티브도 1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2억원만 편성해 사업관리 축소 의혹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0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2007년 대구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후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도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 환자는 매년 10% 넘게 늘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환자는 2018년 20만9454명에서 지난해 34만937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만1196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 닥친 것이다. 정부는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미지급금은 해마다 늘고 있었다.

2020년에는 11월에 관련 예산을 다 써 7억원이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4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9월에 환자 인센티브 예산을 다 써버렸고 12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올해 미지급 금액을 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2억원에 그쳤다"라며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라며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질병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