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련체계에 혼란만 올 것이라며 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수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23개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이 39.28%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6대 4 수준이다.

또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9.3명), 대구(9.1명), 부산(7.8명), 광주(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었다.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가 뒤를 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에 전공의 TO가 몰려 있지만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신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라며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대 전공의 정원을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비율로 조정해 지역의 졸업, 수련, 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