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거론되는 대학병원 분원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모양새다.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후 계획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 부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병상수급을 관할해온 지자체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연내(2023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에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병상수급 관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행보에 국회에 즉각 반응하며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 종합병원 개설시 복지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상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문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병상 확대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온 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오 과장에 따르면 30일 현재 기준 17개 시·도 지자체 중 5~6곳이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지자체는 기간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생소하고,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 각 지자체가 내부 상황을 고려해 분석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과장은 "각 지자체가 (병상 수급)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최종안 마련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