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100일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775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수혈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차출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과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형병원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1만여 명의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

당장 급한 것은 응급실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내부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부분 병원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소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최소 3년은 전공의 없이 응급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유휴 인력도 없어 다른 병원 인력을 빼 오는 식으로 아니라면 채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달만 해도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4년 차 외엔 돌아가지 않겠다고들 한다"며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의료의 대가 끊기게 생겼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환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 사직 초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35.3% 늘었다.

이는 근로자의 날 휴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경증 환자 내원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이는 대부분 병원이 정상 진료하고 있다는 정부 발언이 한몫했다는 것.

반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엔 가능했던 응급 수술이 이번 주 갑자기 불가능해지고 심장 조영술, 응급 투석 등이 하나하나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 이사는 "당장 배후 진료과부터 번아웃이 와서 못 하겠다고 넘어가고 있다"며 "벌써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최종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응급실 의사가 지키고 있다고 해도 의료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펠로우들도 일정상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떤 병원 교수는 퇴근하다가 기절했다고 들었다"며 "연세가 있는 교수들이 당직까지 서니 만성질환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라는 등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때와 같은 상황이다.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이 아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일반의로라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어떻게라도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직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로 메꾸고 있는데, 이는 본인들의 정책인 전문의 중심 병원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제발 정부가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한다. 말로만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PA 중심 병원을 만드는 꼴"라며 "아예 PA 중심 병원으로 질을 낮추겠다고 선언하던지,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당장 눈앞에 그런 문제만 덮으려는 식이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 정지를 하든 말든 빨리 사직서를 수리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며 "가을이 오건 내년이 되건 전공의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몇 명의 전공의라도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직서 수리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