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함께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여부는 추후 의료 대란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원칙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지만, 의료 공백 상황이 심각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100일이 넘어서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이 지쳐가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앞서 전공의와의 상담 등으로 실제 사직 의사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이를 위한 명령 문서를 각 수련병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사직서 수리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다.

이 같은 조치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건 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받지 못한 수련 과정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 취득 후나 그 이전에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당장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복귀 전공의 비중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이나 절차 등을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 약속도 있었다. 수련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 혁신, 수련 환경 전면 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같이, 전공의 단체 등이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귀 전공의의 경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련 기회 제한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전공의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복귀 전공의 수령 과정에 특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전공의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젠 정부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 주길 바란다. 국민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