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시동 건 국회…의협도 휴진 투쟁 철회 조건 예고
의협·정부 1대1 협의체 구성되나…전공의 반발 변수
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중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요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의협으로의 소통 창구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 의협은 교수단체 및 시·도 대의원 등이 포함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에게도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이 표해지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의료계 단일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협의 원점 재검토 요구는 '개원의 단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국회는 가장 먼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만났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긴급회동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의협 임현택 회장과 면담하는 등 소통창구가 산발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이날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늦어도 14일까지 의료계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당시 의협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안이 채워질 전망이다.
또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만 있다면 휴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조건이 정부와 의협의 1대1 협의체 구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원점 재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풀어나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부당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공식적인 사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을 그대로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전공의단체에서 의료계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은 의협 브리핑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을 단일창구로 하는 것과 요구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이 발표한 범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요구안은 휴진을 중지 혹은 보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답해야 할 의료계의 요구안이라는 뜻"이라며 "전공의 복귀 등과 연계된 것이 아닌 개원의·교수들의 휴진 투쟁에 국한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범대위 또한 휴진 투쟁과 관련된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한 상태기에 휴직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범대위 역시 필히 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참여해 의견을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히 더 큰 힘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전공의 부담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