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이들을 치료할 '마약전문병원'을 설치,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달에 500만원에 달하는 마약 중독 환자 치료비를 떼이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명욱 의원(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중독자 치료실태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현재 마약환자 치료의 현주소와 더불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이 교수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방안은 '마약전문병원' 설치, 활성화. 그는 마약전문병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 UNIT, 전문치료병동 운영, 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 외래치료 전담기관 등 두루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둘 것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권역 마약전문병원, ▲거점 민간전문병원, ▲지정 외래치료병원 등 3개의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역 마약전문병원은 5개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응급, 금단증상 치료 UNIT와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입원치료를 위한 기관.

거점 민간전문병원은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입원치료 중심병원으로, 지정 외래치료병원은 안정화된 환자나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인지행동, 동기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마약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제안했다. 적어도 병원 적자를 감수하면서 마약환자를 진료하는 문제는 없도록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마약류 중독 외래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의료기관들에게 경제적 이윤 동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치료보호제도 지정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마약중독 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은 진료시간의 일부(예: 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마약류 중독 환자만 진료하는 시간을 설정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중독 치료 전문가가 없다는 점과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원장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각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점을 꼬집었다.

천 원장은 정부가 14개 지역에 마약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 관련해서 높게 평가했지만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치료시스템, 센터를 만들 때 경험 있는 치료진을 배치하지 않으면 우려스럽다"라며 "속도내기 보다는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박선아 마약대응전문관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독환자가 경찰에 검거, 사법단계를 밟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이는 민간 치료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마약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적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올해 입원 중심의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 중"이라며 "9개 권역 기관을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마약중독 치료 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치료보호 대상자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올해 8월부터는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급여화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및 중독에 대해 국가적 보상을 지속하겠다"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마약 전문인력 양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