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없는 민간위탁, 공공병원만 멍든다

조현주
발행날짜: 2003-08-19 06:44:28
  • 서울시, 잇단 공모에 신청병원 안나서...해결방안 '오리무중'

서울시 유일의 시립동부병원이 잇단 민간위탁 실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는 연간 수십억대의 적자를 양산하고 있는 시립동부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지난 5월말부터 최근까지 세차례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시립동부병원이 경영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데는 공공의료의 비수익성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다.

지난 14일 3차 신청접수 기한까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던 K병원 역시 행려병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를 담당해야만 하는 시립공공병원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결국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고용안정성을 우려하는 노조측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복지국 보건과 관계자 역시 의료급여환자가 대부분인 현재의 진료체계로는 적자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동부병원 민간위탁의 이유로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50%에 못미치는 병상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수백억을 들여 신축공사를 마친 후에 개원식도 따로 갖지 않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았다"며 "경영정상화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으로 선회했다는 점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동부병원에 근무 중인 S모 의사 역시 "민간위탁 얘기는 서울시가 5월에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올초부터 공공연하게 병원내에서 나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이 때문에 민간에 위탁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병원장 없는 병원, 비뇨기과 등 일부 진료과 공석

동부병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이며, 피부비뇨기과의 경우 담당의사가 없어 실질적으로 개점휴업인 상태다. 내과 또한 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는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올초부터 병원내 의사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특히 내과는 내원환자의 70-80%를 차지하는 주요 진료과목으로 4명의 전문의가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전공의도 채용할 수 없어 입원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병원측도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지원자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민간위탁도 되기전에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민간위탁만이 유일한 길인가?

세 차례의 민간위탁 시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동부병원을 이대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는 반면 공공의료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시민단체가 대안없는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민간위탁이 공공의료의 축소를 뜻하는 것은 자명하다"며 "획기적인 해결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동부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개방병원제를 통해 시설가동률을 높인다면 얼마든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민간위탁 계획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 선에서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병원운영에 역점을 쏟는다면 얼마든지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사회적 최약자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미루거나 바꿀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만큼 서울시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동부병원의 처리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고하겠다며 내달까지 민간위탁 계획을 유보하고 나섰지만 공공병원 기능축소라는 우려는 여전히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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