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돌입 출발선부터 샅바싸움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15 07:35:37
  • 14일 연구결과 보고회, 원가분석 방법놓고 입씨름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 간 협상이 시작했다.

요양급여비용공동연구기획단은 14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이사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회의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약 30여분에 걸쳐 연구결과를 요약, 보고했다. 의원을 비롯해 요양기관 종별 원가분석 방법과 결과, 그에 따른 환산지수를 복수 이상의 안으로 제안했다.

각 변수와 시나리오별로 같은 종별에서도 환산지수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폭넓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반발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건비, 비급여부문 등 여러 변수가 많은데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가대비 수익률을 내면서 비급여 부분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회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다른 편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후 추가자료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더 이상 추가 자료는 없다. 이번 연구결과의 범위에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받았다.

약 20분간 이어진 설전은 공단이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의약단체 쪽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일단락 됐다. 의약단체들은 18일까지 개별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연구진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연구결과에 두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의약단체의 선택에 따르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오늘 회의는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니 만큼 결과는 없다”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원가기준 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데다 종별 환산지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0%까지 편차기 매우 커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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