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복지부의 보험약 선별등제 방안에 대해 환자의 혁신적 신약 사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4일 KRPIA (회장, 마크 팀니)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험약 선별등재방안에 대해 이는 환자의 혁신적 신약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전 제약업계로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됐다.

KRPIA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약 선별등재 및 약가협상 방안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우수한 신약 사용을 저해하고,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생명의약 분야에 있어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 이라며 결국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어 GDP 대비 국내 의료비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인 5.6%로 OECD 평균 8.4%보다 현저히 낮고,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3.5%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1인당 약제비 지출도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낮은 상황에서 신약을 대상으로 한 약제비 절감 방안은 신약이 필요한 환자의 이익에 위배되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고 KRPIA는 주장했다.

3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설명회에 참석한 롭 스미스 KRPIA 이사는 “환자들은 약품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제비 절감방안은 결국 국내 환자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피터 마그 KRPIA 이사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 전체 제약업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