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의료법, 충분히 의견수렴하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7 07:15:57
  • 이목희, 유기홍 등 잇단 발언...투쟁보다 대화 강조

금천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목희 의원.
의료법 개정과 관련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닫은채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료법 개정 문제를 풀어가자는 여당 의원들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목희 의원은 26일 금천구의사회 13차 정기총회에 참석, "의사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렴하겠다"면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34년만의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환자불편을 개선하는 것과 의사·병원을 개선하는 것이 있다"면서 "물론 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입법예고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공청회도 있고 시간이 있다"면서 "관련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정책이 관철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내서 검토되고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제도와 관련, "의사들에게는 불만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발전의 역사가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정착되고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바라는 수가현실화와 민간보험 도입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당 유기홍 의원은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이 5~6월경 국회로 넘어오면 당정간 협의거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투약 ,간호진단 등의 쟁점은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정당입장에서 의사와 갈라서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당의원들의 발언은 입법예고 이후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강경투쟁을 선언한 의료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안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점차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협상론이 확산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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