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사간의 의료분쟁이 연간 8천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건수는 2000년 5897건에서 2004년 8167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의료분쟁을 둘러싼 병·의원의 시름도 깊어져 가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의료분쟁 발생건수는 약 8169건으로 추계됐다.

이는 4년전인 2000년에 비해 38%가 넘게 늘어난 수치. 연도별 분쟁건수는 2000년 5817건, 2001년 7011건, 2002년 7390건, 2003년 7254건, 2004년에 8169건으로 해다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분쟁건의 10% 가량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2000년 519건에서 2001년 666건, 2002년 671건, 2003년 755건, 그리고 2004년에 802건에 달한다.

이 밖에 분쟁의 80% 가량은 병·의원서 자체해결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등을 통해 해결되는 건수는 전체건의 10%(2004년 기준 832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8천건에서 1만건 정도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은 해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보건의료사고는 대부분 분쟁으로 발전,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반목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해 5월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기금 조성 및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률안 제정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액 298억원을 비롯해 2008년 한해 338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0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