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문제 제기...의료기관 현실 감안한 지표개발 제언
한국의료QA학회 신영수 회장(사진, 전 심평원장)은 8일 춘계학술대회장인 삼성동 코엑스에 가진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일방적인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고객인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영수 회장은 “90년초 창립된 학회가 최근 10년간 의료기관의 QA 관심이 집중되면서 회원수와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엄청난 발전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간호사 위주로 부서체계로 학회 참석의 대부분이 간호사 였다면 지금은 의사가 30%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영수 회장은 “학회도 1300여명이 넘는 참가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춘계학회는 코엑스에서 추계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전하고 “활성화된 학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회와 소모임 창설 및 의료기관 회원제 등을 마련해 조직적인 의료 질 향상을 꾀하고 있는 상태”라며 팽창하는 QA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전략을 피력했다.
이어 신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중인 평가제도와 질 향상 유도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영수 회장은 “오는 7월 시범사업 예정인 수가 가감지급제는 의료정책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의료기관이 정부의 시행 목적에는 동의할지라도 질 평가에 따른 차등적 수가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와 심평원의 질 평가 모두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으나 이중잣대라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책 대상인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여기고 의료기관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단계별로 임상 질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병원계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평가제를 제언했다.
신 회장은 “어떤 형태의 진료이든지 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시간을 두고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틀을 정립해 나간다면 의료기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조언했다.
신영수 회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끝으로 “본래 QA의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 본질의 한축을 형성하는 QA 활동에 병원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학회의 참여도를 높여간다면 의료기관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춘계학술대회에는 의사와 간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의 임상질지표’(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특강을 시작으로 △중환자실 △수술 감염 예방 △폐렴 등에 대한 영역별 임상질지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