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공단이 의료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과 선별계약하도록 하고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공식화 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단과 의료계에서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가 정부 주도로 다시 공론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실무부서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한 관계자는 "임의지정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는 문제"라며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선별계약을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관님 말씀은 일정한 평가 툴에 따라 적정기준 이하의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며 "선별계약 등과 관련해 어떤 협의나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계약제로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해 어떻게 계약할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급여수준이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중도 낮은 우리 현실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임의지정제 전환은 아직 논의가 이르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정부와 공단, 의료계의 해석이 각각 다르고 시민단체는 극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총의를 모으고 대원칙을 마련하기 전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산업화가 추진되면 당연지정제는 자연스럽게 폐지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영역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구분되느냐는 문제도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