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제도를 21세기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 폐지를 포함해 10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진보, 보수 진영 학자들 모두 차기 정부에서 이들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 관리자 과정 총동문회 부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강보영·이하 한보연)은 14일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문 교수는 국민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접근수단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 모색 △보건의료의 질 향상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보건의료시스템 효율적 관리 등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77%가 의료제도를 완전히 개편할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한가운데 주민을 세워서 오로지 제도가 주민의 보건복리 증진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책 과제로 △선택진료 폐지 및 의료기관 보험수가 보전 △주치의제 도입 및 1차의료기관-외래, 3차의료기관-입원 위주로 기능 분화 유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 목표로 1차 의료의사 양성 설정을 제안했다.

또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을 연계한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근거중심의학의 토대를 갖추고, 의료기술평가와 건강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및 정책실명제 도입 등도 개혁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주민에게 보험자 선택권을 돌려주고 보험자간 제한된 경쟁 유도,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기능 통합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원격의료 판독료 신설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IT 통신기술을 접목한 만성병 서비스 △시설 위주가 아닌 방문보건서비스 위주의 비용절감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실시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한보연의 연구논문발표회는 정기적인 연구논문발표회 차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건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고,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연구논문발표회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연대 이규식(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이규식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문옥륜 교수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가를 인상하고, 3차의료기관의 1차 의료 제한, 영리법인 허용 등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들 제안이 21세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개혁방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21세기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산업화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가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교수는 “새로운 가치는 소비자 선택권, 공급자의 자율성, 비용효과성이 돼야 하며,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적 학자로 분류되는 경북의대 박재용(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문 교수의 제안에 동감을 표시했다.

다만 박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 “막상 해보니까 학생들이 나이가 많은 것 외에 달라진 게 없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의전원은 1차의료를 강화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차기정부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책논문발표회에는 국립싱가폴대 Dr. Kai Hong Phua 교수, 국립대만대 Dr. Tung Liang Chiang 교수, 일본국립보건원 Dr. Etsuji Okamato 교수, 러시아 의료정보화조직중앙연구소 Prof. Mikhaylova Yulia V. 교수 등도 참여해 자국의 보건의료개혁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