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규제 풀어야

김형규 교수
발행날짜: 2005-02-21 07:40:34
  • 김형규 교수(고대의료원 안암병원장)

최근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연구비의 추세는 대형화, 선택화와 산학협력과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지원에서도 보듯이 선택된 한 가지의 연구과제에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학협력에 의해 연구결과물의 상품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지원되고 있다.

국책연구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10-2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 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있어서는 다른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를 이용한 생명공학 즉 BT에서도 좋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흔히 IT, BT, NT의 융합기술이 차세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고려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공과대학, 이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생명과학대학과 우리나라 유일의 BT전문 학부인 생명과학부가 같은 캠퍼스내에 위치하고 있어 IT, BT, NT를 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수월한 곳이다.

그러다보니 타 전공분야교수들과 협동연구를 할 기회가 그만큼 많은 편이다.

얼마 전 협동연구과제로 나노단위에서 땀의 크레아티닌을 측정하는데 성공한 대학원 학생이 내 연구실을 찾아왔다.

크레아티닌은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을 혈액에서 측정하지 않고 땀에서 측정을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상용화된다면 신부전환자의 크레아티닌을 손목 시계에 내장된 나노센서에서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메모리에 그 정보를 저장한 후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에게 정보를 보내거나 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일본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 논문을 세계유명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일본의 모 대학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더 해서 상용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나의 질문에 그 학생의 대답은 뜻밖에도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공대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수행중인 연구결과가 상용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상용화 될 수 있는 연구라야 나라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기도 하거니와 상용화 될 수 있는 제품은 연구소나 대학은 나가서 벤처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공계통의 연구는 미래의 꿈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열심이만 하면 그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의료보험제도가 새로운 연구결과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까다로운 진료 지침과 저수가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연구결과로 개발된 제품이 발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IT, BT, NT의 융합기술은 그 결과물이 대부분 의료장비나 의료기기술의 경우가 많다.

의료장비나 의료기기는 다른 공업제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모양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하고 군대문제에 혜택을 주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를 해봐야 그 결과물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조성하여 쏟아 부은 막대한 연구비의 결과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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