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시장 개방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2-21 05:42:11
지난 8일 끝난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왔다.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의사, 간호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 상호 인정을 요구한데 대해 미국은 한의사 시장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의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창립기념식까지 취소한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한의대생들은 시험 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자는 협상안은 한의사 제도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에는 주로 교포출신 한의사들의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외국 의대 출신자가 단 한명도 없는 순혈주의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대학에 진학한 뒤 국내로 돌아와 개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의학을 아시아의학, 동양의학이라고 부른다.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49개 가량이며 활동중인 인력은 대략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국인 교포 출신이 1만6천여명, 중국계 출신 중의사가 2만여명 가량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에 한의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추가로 문호가 개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무풍지대나 다름 없는 국내 한의계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6차 협상에서 급진전을 이룰 경우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강건너 불구경보다는 한의사 시장 개방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분야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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