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제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김태남 FP
발행날짜: 2007-07-09 08:54:29
  • 김태남 FP(에셋비)

자녀에게 모든 자금을 집중하는 현 시대에 우리의 노후대비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본다.

현재 주식에 직접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없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보았지만 짭짤한 양도차익을 봤다는 분들을 보지 못했다. 단지 주택을 6억에 마련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8억이 되어있더라는 이야기는 상담 시에 자주 듣는다.

펀드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믿을만한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훌륭한 상품을 주기적으로 3년 정도를 전환 시점으로 잡고 움직이는 효과적인 투자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이 본다.

여기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을 자녀 교육비와 유학자금에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은 늘 떠돌이 아빠 또는 엄마로써 살아간다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키워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는 그곳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면 죽을 때까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만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된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행복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

이제 하나 남았다. 집이다. 큰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여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역모기지를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과 미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워보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를 배워보자.

일본에서는 은퇴 후 고령자 세대는 저축을 깨서 생활 자금을 쓰기 때문에 저축률은 마이너스다. 일본의 고령자는 금융자산으로 노후자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기존의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는 돈을 노후자금으로 쓴다.

즉 주택자산을 노후 연금형태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역모기지가 비교적 일찍 보급된 미국도, 이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세대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역모기지를 활용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팔아 적은 주택으로 옮기면서 그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

일본은 기존 주택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고령자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일본의 주택시장은 전체 주택 수에서 기존 주택의 유통비율이 0.61%로 미국의 5.08%, 영국의 5.31%에 비해 극히 낮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기존 주택의 유통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할 정도이다.

한국 정부도 역모기제도를 도입, 고령자들이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역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역모기지 활용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했지만 이를 이용한 고령자 세대는 수백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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