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을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상정됐다는 소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예결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엔 예결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매우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수련을 기피하는 10개 과목 전공의에게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국·공립병원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회는 민간병원까지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올리면 삭감하고 올리면 삭감하고 10억여 원을 두고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3년을 옥신각신 했다. 그러는 사이 수련 기피과목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가장 심각한 곳이 흉부외과다. 전공의 확보율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그나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흉보외과 전공의의 중도 포기율은 20.6%나 됐다. 인기과 가운데 하나인 성형외과의 중도 포기율인 2.4% 보다 10배나 높은 수치다.

민간병원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기피과목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일부 과목은 수련보조수당 지급 이후 지원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공립과 민간병원 전공의 모두가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율이 상승했다. 2009년 레지던트 모집 결과 102명 정원에 104명이 지원 1.0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투입된 재정이 아깝지 않은 정도의 결과는 낳은 셈이다. 따라서 민간병원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국회예결위는 이번 만큼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양질의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균형수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기피과목 문제를 걱정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선진국처럼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모두 담보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력수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되어야 한다. 부디 우리나라 의료의 100년대계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