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공급과잉 경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2-18 06:44:07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대학은 18일 의대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태세다. 이 대학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의대설립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행히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신설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는 대학의 양적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다. 이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는 의대신설을 위한 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 방법으로 의대설립 인가를 받은 몇몇 재단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별관리 대상'인 의대 설립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의사협회도 동의해야 한다.

목포의대의 의대설립 추진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금도 의사인력이 과잉이라며 우려를 쏟아낸다. 지금의 정원도 줄여야 할 판에 의대 설립은 말이 안된다고 한다. 게다가 신설의대의 경우 아직도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한 상황이다. 해부학 교수가 없고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에서 버젓이 의사면허자가 양성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공급과잉은 공멸을 초래한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신규 자원들이 개원을 기피하는 상황 속에서 대형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인력채용을 동결했다. 극심한 취업난이 예고된 것이다. 중소병원도 환율급등의 직격탄을 맞아 여력이 없어 보인다. 개원가의 무한경쟁은 갈수록 살벌함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져들 것이 뻔하다. 의료인력 공급과잉을 경계하는 일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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