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수가 및 심사일원화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만큼, 의정 출동도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에는 의원입법-현재는 정부차원 추진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진료비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보험은 개별 보험사에서 한다.

그러다보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의 심사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통합하자는 것이 심사일원화의 핵심이다.

수가 일원화는 각 보험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종별 가산율, 입원체감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은 종별 가산율이 30% 인데 비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45%에 이르는데, 굳이 종별가산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진료비 심사 및 수가일원화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방식으로 추진됐었다. 그 당시에도 산재환자들의 강력반발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논란을 겪다 결국 법 제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자, 가장 중요하게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연관된 9개부처와 11개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권익위가 앞으로 내놓을 제도개선안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한 안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심평원·보험업계 VS 의료계·근로복지공단 대립각

하지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정부 부처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반면 복지부, 심평원, 보험업계는 심사일원화 등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절감 등에 효과가 있다는 논리이다. 이면에는 조직의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소위 '나이론 환자'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질병정보까지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요구는 적극적이다.

반면 의료계와 노동계, 노동부 등은 적극적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은 4일 열린 공청회에서 사실상의 농성을 벌였으여, 토론자로 참여예정이었던 의협은 아예 불참하면서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각 보험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나 수가 일원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의료계의 경우 수가인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조직 축소 등이 예상되기에 반대가 불가피하다.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정 충돌 불가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진료비 심사나 수가를 일원화는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기본 방향이 나와 있는 만큼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노동계의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입법 전쟁도 예고된다.

진료비 수가 및 심사일원화가 워낙 큰 사안인 탓에 이명박 정부가 끝날때까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논쟁거리로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