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 "저수가체제 영리병원 의미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25 13:11:13
  • 정책토론회 입장 정리, "수가현실화 등 수익 담보돼야"

울산시의사회가 의료선진화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수가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지난 23일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 후 울산시의사회의 입장을 통해 "영리법인 병원이나 의료채권은 지금의 저수가 체제하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직업의 정치적 자유'(박호진 원장, 의협 윤리위원) '의료선진화에 대한 의협의 대응 방안'(이기효 교수, 인제대 보건대학원 원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임금자 박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조남현(의협 정책이사), 박양동(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임구일(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이상이(제주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홍성주(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원장) 등의 토의로 진행됐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의사의 직업윤리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국가 통제 체제를 풀거나 수가현실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한 "의료선진화의 장ㆍ단기적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 의료계는 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의사 중심의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시의사회 임원진과 의사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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