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심평원이 내년도 말부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학정보원과 관련 정보를 교류, 비급여 의약품 병용-연령금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DUR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실무초기 단계"라면서 "내년 후반기까지 관련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11년부터는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도, DUR을 통해 병용-연령금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는 얘기다.

한편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실데나필(비아그라) 등 비급여약 병용-연령금기가, 한 병원에서만 9건이나 발견된 바 있다"면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비급여 의약품 중 실데나필 등 28개 성분은 병용-연령금기와 관련해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급여,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함께 먹어도 안전한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척추수술 심사기준이 미흡해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심평원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척추수술 관련 건"이라면서 "특히 경기지역의 심사조정률이 기타 지역에 비해 휠씬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마다도 차이가 나 (심사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수원·경기지역의 심사조정률이 높은 것은 해당 지역의 척추수술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높게 상승한 때문"이라면서 "또 심사위원별로도 시각차가 있어 이 또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송 원장은 "척추수술 심사의 문제는 심평원의 숙제로 알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교차심사를 도입여부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