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기준이 높고 까다로워 실효성 자체에 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세액공제 부문을 보자. 정부는 제약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포함될 경우, 기존 3~6% 수준인 R&D 금액 세액공제를 20%(중소제약사 30%)까지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혜택이 크게 늘어난 느낌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임상시험, 제네릭 개발 비용 등은 R&D 투자금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순수 신약개발 관련 R&D 금액만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임상시험에 전체 R&D 금액의 50% 가량을 투자하며, 제네릭 개발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혜택은 기존과 별반 차이 없다는 소리다.
R&D 투자를 잘하는 기업의 기등재약이 약가 인하되면, 인하폭의 60%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조건이 까다롭긴 매한가지다.
기준인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매우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만족할 기업은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단 두 곳이다. 하나의 기준만 만족하는 기업(LG생과, 한미, 동아, 일양, 한올 등)도 다섯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R&D 비중이 높은 A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기준선이 너무 높다"며 "해당 기업이 많은 절대금액(500억원 이상)이나 비중(10% 이상) 중 한가지만 만족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야 한다. 이마저도 만족하는 기업은 10개사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속있는 정책이 우선되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