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주역들, '새로운 투쟁체' 신설 결의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19 19:01:05
  • 의협 초청간담회서 결의, 시도회장단서 후속 논의

10년전 의약분업 반대와 의권쟁취 투쟁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19일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투쟁체 신설을 결의했다.

의사협회는 의쟁투 10주년 기념식에서 결의문을 채택, 주괄 원장이 낭독했다.
이날 의사협회가 주최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인사 초청 간담회'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의 재평가 즉각 시행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새로운 투쟁체를 신설하고 투쟁과 협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강제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은 우리가 우려했듯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고 보험재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처방권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원격의료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입법이 가시화됨으로써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버금가는 폭풍전야에 돌입하고 있다"며 "참가자 일동은 10년전 미완의 투쟁을 거울삼아 도탄에 빠진 회원들의 생존권을 되찿고 국민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건강보험재정대책 즉각 시행, 수가체계와 보험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원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덕종 울산시의사회장은 "새로운 투쟁체와 관련해 19일 저녁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 끝장토론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비대위 구성을 기정사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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