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료계는 추계학술대회가 한창이다. 의학회 회원 학회와 개원가 단체 주최로 열리는 학술대회로 주말이 되면 대학병원 강당, 호텔 가릴 것 없이 연일 북새통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와 달라진 것 없이 순탄해 보인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대회 규모를 줄인 곳이 태반인 것이다. 비록 정부가 쌍벌제 하위법령을 통해 숨통을 풀어놨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약계의 지원은 상당부분이 끊긴 상태다.

지난 주말 한 대학병원 강당을 빌려 학술대회를 연 A학회는 춘계학술대회의 3분의1도 안되는 비용으로 학술대회를 치렀다. 이 학회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며 "대폭 줄어든 예산에 맞추다 보니 해외 연자 초청을 대부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대회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학회 자체를 여는 일도 버거워졌다"고 한숨을 내쉰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학회를 제외한 대부분 학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학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정부가 끈기 있게 벌이고 있는 리베이트 마녀사냥이 학술활동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학술활동의 위축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후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에도 커다란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우리의 낮은 국제적 위상이 의학 발전의 걸림돌이었다면 지금은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