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의견 수렴 거쳐 12일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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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은 4일부터 7일까지 회원사와 업체로 부터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 공정경쟁규약을 확정,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협 기획홍보팀 나흥복 실장은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한 만큼 큰 차이는 없지만 의료기기 분야에 필요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차이는 강연·자문료의 포함 여부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강연료와 자문료가 빠져있지만 이번 의료기기협의 규약안에는 포함된 것이다.
나 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의료기기는 제약과 달리 기기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면서 "판매 촉진이 목적이 아니라 구매자와 업체 모두를 위해 강연료와 자문료는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규약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1개월 200만원의 범위내로 한정됐다. 이 범위 내에서 40분 이상의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여비, 숙박이 제공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서면 계약에 따라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실장은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도 판매 촉진이 아니면 강연·자문료는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규약안에는 시연용과 평가용 견본품의 제공도 포함됐다.
나 실장은 "제약쪽에서는 강연·자문료를 뺀데다가 견본품도 제한적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이번 규약안을 승인 받기에 부담이 있다"면서 "의료기기의 특성을 공정위와 복지부에 전달해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