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간호보조인력 대신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31일 간무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무자격 간호보조인력 채용과 외주 용역업체에서 무자격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전반적인 간호인력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간호등급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야할 국립대병원이 간호보조인력 대신 무자격자를 채용하거나 무자격자를 파견받아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간무협은 "국립대병원이 앞에서는 간호등급제를, 뒤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대신 무자격자를 채용했다"면서 "당장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간호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에 따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간무협은 "각 국립대병원은 우선적으로 무자격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해 간호인력 업무 전반과 외주 용역업체의 무자격자 파견 실태를 조사하라"면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간무협은 "정부는 사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도 고용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자격 간호보조인력의 고용과 불법 파견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불법 행위로 간호등급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간호등급제를 개선해달라"면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