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세부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진수희 장관을 비롯한 간부진이 청와대를 방문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진수희 장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과 전문병원제도 시행 및 연구중심병원 전환 등 큰 틀의 기능 재정립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측은 보고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과 선택의원제 및 연구중심병원 등 핵심 추진정책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 1월 여론악화를 가져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다수의견인 상급종합병원 약값 2배 인상 방안(30%→60%)의 취지와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보고내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보고내용에 의사협회가 건의한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과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등 5개 안의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청와대 보고 후 건정심 회의(18일 예정) 이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청와대 보고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하고 “기능 재정립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