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를 꾸며 인가를 받은 '유사 의료생협'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최봉섭 사무국장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생협이 수십여개에 달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최근 의료생협 설립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법무사까지 생겼다"면서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조합인가부터 설립까지 맡아서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의료생협을 표방한 '가짜 생협'이 압도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사무국장은 "의료생협 주관 부서인 공정위로부터 100여개의 의료생협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의료생협의 이름을 내건 곳의 상당수는 일반인이 의료생협을 개설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사무장 병원'이라는 소리다.

현재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에 가입된 생협 회원은 15개. 이중 13개 생협이 지역 주민들의 출자를 통해 의료기관을 건립,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사 의료생협'이 돈을 받고 일반 의원에 지점 인가를 내주기도 한다는 점이다.

최 사무국장은 "이들 생협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받고 일반 의원을 지점으로 등록해 준다"면서 "이를 통한 피해 사례들이 간간이 보고 되고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 속수무책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름만 내건 유사 의료생협의 영리 활동 때문에 비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의료생협이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