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 골격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병원급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은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발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은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그간 인력, 병사, 장비 등 자원관리를 방치하고 가격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운용해 왔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 간에 갈등을 부 차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정책 방안이 구체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를 언급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는 4~5월경에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구조 개선을 통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한다.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병원으로 가는 진료비를 빼서 의원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지 않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복지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