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적정수급을 위해 2000년 의정 합의에 근거해 부실 의과대학을 통폐합하고 중장기적인 입학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201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 조정을 주장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의정은 지난 2000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 감축안에 합의했으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는 9.2명으로 미국(6.4명), 일본(5.8명)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회원국 평균(0.2명)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신규 의사인력이 공급 과잉 상태라고 진단했다.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에 따른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은 의료의 질 저하와 유인 수요에 따른 국민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인력 공급과잉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등으로 의원과 중소병원의 도산과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불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