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포괄수가 확대…병원계 "의도 의심"

발행날짜: 2011-06-30 12:40:03
  • 4개 의료원 대상 시범사업, 내년 36개 병원 추가 시행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대상이 7월부터 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또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36개 공공병원에서도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30일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과 환자군을 7월부터 확대해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남원·대구·부산의료원 등 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적용되는 입원 환자군도 확대된다.

일산병원은 내달부터 전체의 96%에 달하는 553개 환자군(지난해 76개)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 복잡한 뇌종양 수술 환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시범적용 비교
이번에 참여하는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병원 특성에 맞게 조정해 적용한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가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 비급여 진료 비용과 CT,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함으로써 보장성을 높였다"면서 "신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 환자는 연간 3만 3천명 정도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 적용 종합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36개 지역거점공공병원(553개 환자군)에 확대 적용하고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침에 병원협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신포괄수가제가 궁극적으로 수가 억제책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병협은 이 제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정 위원장은 "처음에는 수가를 보전해 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 깎을 것이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포괄수가제 적용시 박리다매로 서비스량을 늘려 병원을 지탱해 온 대형병원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병원도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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