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두달치 지급불능

발행날짜: 2011-07-09 06:37:27
  • 올해 예산 3억여원 부족…"정부, 재정 마련 소극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불능사태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련 보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8일 복지부 의료자원과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은 전년 대비 4천여만원이 줄어든 18억 7800만원이다.

수당 수급 대상 전공의는 총 369명.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22억 1400만원이 필요해 3억 3천여만원이 모자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나쁘면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치 수당 지급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그는 이어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2010년 3억원을 전용해 수당을 지급했다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료계는 정부가 기피과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은 8년째 50만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따지면 실제 수당이 깎여온 셈.

게다가 예산 마저 부족해 기피과 전공의 모집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복지부도 내년도 수련 수당 예산을 대폭 증액한 2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당 확대가 번번히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2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ㄴㅁㅇㄹ 2011.07.09 09:12:19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ㅁㄴㅇㄻㄴㅇㄹ 2011.07.09 08:16:45

    약국은 강도단체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