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대통령에게 약가인하 반대 탄원 제출

이석준
발행날짜: 2011-07-19 07:00:26
  • 제약사 대표 143명 서명 동참…산업 붕괴 위기감 고조

한국제약협회가 청와대에 추가적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절대적 을의 입장인 제약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런 행동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이는 추가적 약가인하가 진행되면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탄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출됐다.

여기에는 보험약을 취급하는 회원사 143곳이 동참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 인하 정책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제약업계가 1조∼2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험약가를 추가로 인하되면 제약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복제약은 현행 68%에서 56~59.5%로 낮추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까지 내리는 방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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