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미리보기 영리병원 원격의료 정책 촉각
여당은 임 내정자가 지식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을 거치며 정책과 행정을 두루 맡아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과 의료 산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청문회에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무총리실장 임명 당시 약식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등이 거론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병역 문제 등이 재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야당은 임채민 내정자가 보건의료 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형적인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보건 복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는 분배의 개념인데 어떻게 산업 증진에 종사한 인사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복지 철학과 전문가적 지식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점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보조를 맞춰 영리병원과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임 내정자 역시 친이계 인사이며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간 기획재정부의 견제자 역할을 했던 복지부의 성격이 다소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임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으로 일한 데다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찬성 발언을 한 바 있어 영리병원에 관심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다소 온화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복지 관련 전문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복지 철학의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임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서 결격사유는 없어 보인다"면서 "행정을 두루 거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대강의 분위기와 흐름만 알면 정책 추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등은 야당에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성 확대 방안과 같은 보편적인 질문에 비중을 두겠다"고 전했다.
보편·선택적 복지나 무상의료, 일반약 슈퍼 판매 등의 민감한 질문에 대해 임 내정자가 그동안 특정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복지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가 인하와 감기약 슈퍼 판매 등 최근 복지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 내정자가 친이계 인사이며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감기약 슈퍼 판매 등 제약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정책 기조는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반약 슈퍼 판매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추진 의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입김으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으로 바뀐 것처럼 임 내정자도 일관된 철학이 없으면 대외적인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간 추진된 복지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 묻겠다"고 밝혔다.
원격 진료를 포함한 스마트케어 산업,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추진 의지도 검증 대상이다.
산자부 산업기술국 국장을 지낸 임 내정자는 의료와 산업이 융합된 스마트케어 산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임채민 내정자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되며 인사청문회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야당의 요구로 진행된 약식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
민주당은 당시 임 내정자가 1977년에서 1988년 사이 모두 10차례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지적하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은 다시 포문을 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일 임 내정자가 거주하지 않은 곳에 주소지를 둔 적 있다며 위장전입 문제를 들고 나왔다.
또 의무복무 기간 30개월 채우지 않고 25개월만에 제대했다는 점에서 병역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낙연 의원은 명의신탁 외에 임 내정자의 아버지 임모 씨가 지난 2007년부터 내정자의 매형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임 내정자는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대형로펌에 50일간 근무하고 5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