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3% 이상 안돼" 병협 "3% 인상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10 10:21:46
  • 건정심 소위, 내년 병원급 수가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이날 소위원회 회의는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됐다.
병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합의가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 보사연)는 10일 오전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병원급의 내년도 수가계약과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 2012년도 보험료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병원급 수가의 경우, 1.0%에서 2.0%까지 인상했을 때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됐다.

가입자단체 측은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3% 이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측은 병원급 수가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며 병원협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워진 의협과 병협. 병협 정영호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의협 양훈식 부회장(오른쪽)이 회의 전 대화하는 모습.
이에 대해 공단 측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1.9% 인상률을 재확인하며 수가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회의 후 한 위원은 "가입자단체를 제외하고 병원 수가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1.3% 이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병원 수가 인상률은 1.3%를 넘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패널티 부여 입장을 고수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가입자단체를 제외한 상당수 위원들이 병원급 수가 인상에 공감했다"면서 "현 병원의 경영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3.0% 인상안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11일 오전 7시 30분 회의를 열어 병원급 내년도 수가 등 상정 안건의 의견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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