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건강보험 재정이 54조원에 달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수가를 3% 인상하면 2050년 직장가입자는 최대 17.4%의 건보료 부담을 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결과를 통해 "2015년 1조 572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는 2050년 54조 95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소득,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 규모를 2050년까지 추계한 이번 연구는 EU와 OECD의 추계방법론을 통해 중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았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와 GDP 소득변화, 또 2012년 이후 보험 수가 동결을 가정하면 재정지출은 2015년 52조 7천억원에서 2050년에는 204조 9천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보조금 관련 현행 정부지원 정책이 2050년까지 이행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2012년 이후 동결시킨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재정 수입은 2015년 51조 6천억원에서 2050년 15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정책과 국민 소득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보험료율을 2050년까지 유지한다고 하면 2030년부터 건보재정 수입은 최고 100조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최저 146조원에서 최고 209조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된다.

건보 재정을 맞추기 위해 현행 5.8%의 직장보험료율과 170원의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당 단가 역시 크게 인상된다.

정책연구원은 "건보 수가를 매년 2% 지속적으로 인상하면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2050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수액의 최소 9.84%에서 13.5%를 건보료로 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매년 수가를 3% 인상하면 2050년에 직장가입자는 매월 보수의 13.21%에서 최고 17.39%를 내야하고 직장가입자는 지역 부과점수당 단가 기준이 최소 387.3원에서 최고 510원으로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공단 정책연구원은 2050년의 재정지출이 177조~447조원으로 전망한 반면 앞서 한국조세연구원은 134조~183조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2조~623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해 전망 값의 변이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