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의결…"위험도 보정해도 객관성 의문"
지난해부터 추진된 위암·간암·대장암에 대한 병원별 사망률 공개 방안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르면 내달 일반에 사망률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1차 중앙평가위원회는 주요 안건이었던 병원별 사망률 공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중앙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수술 사망률'과 '30일 이내 사망률' 두 가지로 '5년 내 사망률' 지표는 제외됐다.
사망률은 위험도(중증도) 보정을 거쳐 그룹(구간)별로 나눠 공개한다.
즉 심평원은 각 병원별 사망률을 큰 범위의 그룹으로 나눠 공개하고 중증도 보정을 통해 환자 위험 요인에 대한 통계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0년 국회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차이가 최대 세배에 달한다"며 사망률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매달릴수록 환자 사망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 "위험도 보정을 거친다고 해도 사망률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망률 정보는 각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통보되고, 적정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1차 중앙평가위원회는 주요 안건이었던 병원별 사망률 공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중앙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수술 사망률'과 '30일 이내 사망률' 두 가지로 '5년 내 사망률' 지표는 제외됐다.
사망률은 위험도(중증도) 보정을 거쳐 그룹(구간)별로 나눠 공개한다.
즉 심평원은 각 병원별 사망률을 큰 범위의 그룹으로 나눠 공개하고 중증도 보정을 통해 환자 위험 요인에 대한 통계 오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0년 국회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은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차이가 최대 세배에 달한다"며 사망률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가 환자 치료에 매달릴수록 환자 사망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 "위험도 보정을 거친다고 해도 사망률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망률 정보는 각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통보되고, 적정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