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당일 별도검사했는데 왜 이중청구 몰아가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27 06:34:25
  • 경기도의사회, 공단 현지확인 항의 방문…"사전 협의하자"

경기도의사회가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관련 현지확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에 실시한 검사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사회 신임 집행부는 최근 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해, 검진 당일 실시한 별도 검사를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만남에서 경기도의사회는 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 실시한 검사를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회장은 "검진 당일 별도로 대장내시경 등을 실시하는 것은 환자에게 증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모두 부당청구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검진 당일 별도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을 의뢰한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공단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언급하며, 현지확인을 강요하는 행태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 나아가 앞으로 공단이 '현지확인'을 실시할 경우 미리 의사회와 협의하라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공단이 '안되면 말고 식'의 현지확인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제적 단속보다는 사전교육이나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의사회는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현지확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환수 사례를 취합해 대응 방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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