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 성토 "포괄수가 다음은 총액계약제"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30 12:02:29
  • 의협 "건정심 탈퇴하면서 DRG 통과 예상했던 것…우리 길 간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병·의원 의무 확대 방안이 확정되자, 의료계가 복지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포괄수가제 의무화가 결국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DRG 건정심 통과를 예정된 수순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날 통과는)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할 당시부터 예상했던 바다"면서 "복지부의 강행과 상관없이 우리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어떤 식으로든 대응 하겠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파업은 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산부인과 개원의는 "일단은 7개 질병군으로 포괄수가제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감기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총액계약제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도 한번 안 본 사람이, 처방 한 번 못 내본 복지부가 어떻게 의사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원급은 복지부에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103%라는 수가가 책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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