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의사 압박 카드…다음은 성분명 처방"

발행날짜: 2012-06-21 15:11:23
  • 노환규 회장 "복지부, 포괄수가 여론몰이 위해 악재 터뜨려"

"복지부가 (병의원 회계)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정책 추진이 어려울 때마다 카드를 내민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이은 다음 카드는 성분명 처방이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인력 증원 방침이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가했다.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압박용 카드로 내밀었다는 주장이다.

21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대전에서 열린 2012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를 흔들기 위해 정부가 악재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상황을 무척 부담스러워 한다"며 "강경 노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의대 정원 확대라는 악재를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이제 곧 성분명 처방 카드도 나올 것이다"며 "(어려운 상황에) 한의사들은 아예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악재를 계속 쏟아내면 비난의 화살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의협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노 회장의 판단이다.

한편 의대 인력 증원 방침에 공감을 나타낸 병원협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수가가 원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병원이 돈을 벌고 증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편법과 불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 모든 병원 100% 복지부에 약점이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며 "그들은 의사가 아니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장 선거 때마다 병원 경영자가 나오는 것처럼 병협은 병원 경영자 집단"라면서 "저렴한 많은 인력을 쓸 수 있으니까 의대 인원 확대에 경영자는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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