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가 정부입장에서는 수가를 억제하는 묘책이 될 수 있지만, 병원입장에서는 비용감소로 인한 흑자운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사반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DRG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가 정부와 병원의 이같은 간극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의대 지영건 교수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자과정에서 DRG 도입에 대해 병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는 헤아려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고소도로 휴게소와 뷔페에 비유했다.

휴게소는 먹고싶은 음식을 선택해 각각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돈을 내는 가격이 먹는 양에 비례하게 된다. 배고프거나 많이 먹는 손님이 이득을 보는 구조다.

반면 뷔페는 일정한 금액만 지불하면 입장해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다. 지불가격이 먹는양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뷔페에서는 배고프거나 많이 먹는 손님이 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돈계산을 하는 직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계산을 잘하는 직원이 필요하지만 뷔페에서는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할줄 아는 직원만으로도 돈계산이 충분하다.

DRG는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병원들의 반대 목소리는 예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커져만 가고 있다.

지영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정부의 생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DRG를 시행하면 병원들에서는 의료서비스 행위량을 줄일 것이고, 줄어든 것만큼 병원에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의료서비스는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위량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병원의 고정비용(인건비, 장비비 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고정비용은 물가인상률에 따라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CT나 MRI 건수를 줄여도 당장 장비 비용나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재원환자를 5% 줄였다고 해서 병동을 폐쇄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 고정비용에 증가 비용을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병원들은 DRG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DRG로 인한 손익이 병원마다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DRG수가는 입원환자당 행위별수가총합을 평균해서 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전체평균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병원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술적으로 DRG 강제 적용으로 손해를 보는 병원이 50%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영건 교수는 DRG의 재정 절감 효과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병원의 고정비용이 효율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높은 의료비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