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어진 리베이트 쌍벌제 규탄 1위 시위 현장을 찾아 제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리베이트 발생은 약가를 높게 결정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이제와서 의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5일 복지부 앞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탄하기 위한 1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석한 전북 군산의 이 봉직의는 "법안 제정 이전 사건에 소급 적용해 처벌한다는 것이 웬말이냐"면서 "약가 거품을 복지부가 조장하고 의사에게 리베이트 누명을 씌우는 게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나라 처럼 리베이트에 대해 강한 처벌 수위를 두는 나라가 얼마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만 의사들은 복지부 앞에서 불평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노환규 의협 회장이 방문해 시위를 격려했다.

노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의 신뢰 관계인데, (자정선언 등으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의사들에게 왜 소급적용 등으로 무리한 처벌을 하려 드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정부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주장은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돌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가 거품을 조장한 정부 때문에 구조적으로 리베이트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등 리베이트 문제는 정부-의사-제약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

반면 약가 거품의 가장 큰 책임자인 정부는 의사의 중범죄자 만들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소리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쌍벌제 신설 이전에 리베이트 수수로 처벌받은 개원의 선례가 두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알아 본 바로는 그런 선례는 없다"면서 "복지부는 의사들의 행정처분 명단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건은 공보의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고 또 한 건은 다른 이유로 처벌받은 것인데 마치 개원의가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사례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의 선진화 방향에는 동감하지만 의사 범죄자 취급을 통한 선진화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