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열리는 첫 간호인력개편협의체 회의가 향후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 간호인력개편안 논의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도 인력개편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 결과에 따른 협회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3일 간무협은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강순심 회장은 "복지부에서 열리는 간호인력개편안 첫 TF 회의를 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편안에 상충되는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있어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협회 내부에서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간호인력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의료선진국과 같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선진국형 간호인력 개편을 하는 것일 뿐 직역의 이익을 위해 간호사협회와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는 설명.

간무협은 선진국을 직접 방문해 얻은 간호인력 상황 자료를 토대로 간호인력 개편 추진에 대한 당위성도 주장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미국은 간호사(RN)와 실무면허간호사(LPN)을 하나의 간호인력으로 관리한다"면서 "일본 역시 간호사와 준간호사를 하나의 간호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2년 과정의 브릿지 코스를 거치면 준간호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응시 자격을 준다"면서 "올해 간호사 시험 중 20%가 준간호사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사다리꼴 형태로 위 등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반면 한국은 '한번 간호조무사는 영원한 간호조무사'라는 말처럼 이동을 막아뒀다는 것.

게다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같은 간호인력으로 관리하지 않아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실해진다는 소리다.

최 이사는 "우리나라 간호서비스 절반은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지만 지금은 양성과 관리도 부실하다"면서 "1급과 2급 실무간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질 관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도 노력하면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냥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와 교육을 거친 후 간호사 응시자격 등 면허 취득의 길만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은 간호인력개편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건수간은 "간호인력개편안 회의를 간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단체가 배제돼 있어 개편안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구성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건수간은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도입방안 연구결과 공개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간무협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