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기반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8일 전국 의사들에게 서신문을 보냈다.

문 장관은 서신문을 통해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결과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 일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등 제도개선 방향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일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개선방안의 이행 의지를 담은 장관 서신문을 의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형표 장관은 "의료제도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해 양질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국민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료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문 장관은 "합의된 방향에 따라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며 협의결과 이행의지를 천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정부는 협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장관은 "합의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의협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끝으로 "협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수많은 의사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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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서신문

전국의 의사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입니다. 매섭던 추위도 이제는 봄이 오려는지 온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의료제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모두 의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으며,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왔습니다. 협의회에서 각자의 주장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이야기 하였고, 그 결과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분야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분들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합의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의과정에서 마련된 의정간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사분들도 이번 합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신다면, 우리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많은 의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료환경을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2.1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