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3층 강당에서는 20여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참여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SPHR, 이하 의료연대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해 해체한 건강연대 이후 새롭게 결성된 시민단체 연대체. 개별적이지만 비슷한 목소리를 내던 시민단체들이 다시 공동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보건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출범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는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의보연대회의 대변인, 건강연대 정책실장을 두루 역임한 연대체 역사의 산 증인.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26일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연대회의의 출범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틀을 만든 지난 94년 의보연대회의와 99년에 설립된 건강연대 활동이 든든한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건강연대가 해체된 이후 내부에서부터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특히 최근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개방 등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의료연대회의의 출범 배경을 소개했다.
이에 몇몇 시민단체들은 올해 3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을 준비했으나 사업계획 확정 등 내부 논의가 늦어져 8월에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고 의결기구로 1년에 한번 열리는 공동대표자회의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각 단체의 정책집행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된다.
정책위원회는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중심에 두고 언론대응, 홍보 등도 병행한다.
“참여정부 정책의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연대회의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화 저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저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건강증진기금 확보 투쟁을 올해 벌여나가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연대회의의 활동을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스스로 지키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참여정부는 보건의료의 틀에 내용을 넣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의료를 산업화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복지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힘있게 싸워야 할 명분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그는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시장개방 문제는 의료연대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교육연대 등 타 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 마련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연대회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추진되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는 각 단체마다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교육단을 운영하고 각 단체의 조직과 대중을 대상으로한 보건의료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내부동력을 우선적으로 다질 계획이다.
“공급자인 의료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적극 결합한다는 입장이다. 강창구 위원장은 “ 현재의 건정심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정심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건정심공대위를 구성하는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건정심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투쟁은 새로운 건정심 구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후 보장성 확대 요구가 실현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강창구 위원장은 의료연대회의의 활동이 의료계등과 갈등양상이 치닫지 않겠냐는 질문에 의료계 등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건강보험은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누적적자 보전 논리를 주장할 것이며 의료계는 자신들의 희생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니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다 보면 의료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한해에 49%가 올린 과도한 수가인상에 있다면서 이번 재정흑자분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는 현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대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로운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의 깃발은 이미 올려졌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다양한 투쟁과 사업계획 등을 예고해 놓고 있다. 이후 의료연대회의가 기존 보건의료계 판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해 해체한 건강연대 이후 새롭게 결성된 시민단체 연대체. 개별적이지만 비슷한 목소리를 내던 시민단체들이 다시 공동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보건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출범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는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의보연대회의 대변인, 건강연대 정책실장을 두루 역임한 연대체 역사의 산 증인.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26일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연대회의의 출범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틀을 만든 지난 94년 의보연대회의와 99년에 설립된 건강연대 활동이 든든한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건강연대가 해체된 이후 내부에서부터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특히 최근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개방 등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의료연대회의의 출범 배경을 소개했다.
이에 몇몇 시민단체들은 올해 3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을 준비했으나 사업계획 확정 등 내부 논의가 늦어져 8월에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최고 의결기구로 1년에 한번 열리는 공동대표자회의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각 단체의 정책집행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된다.
정책위원회는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중심에 두고 언론대응, 홍보 등도 병행한다.
“참여정부 정책의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연대회의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화 저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저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건강증진기금 확보 투쟁을 올해 벌여나가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연대회의의 활동을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스스로 지키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참여정부는 보건의료의 틀에 내용을 넣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의료를 산업화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복지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힘있게 싸워야 할 명분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그는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시장개방 문제는 의료연대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교육연대 등 타 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 마련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연대회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추진되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는 각 단체마다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교육단을 운영하고 각 단체의 조직과 대중을 대상으로한 보건의료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내부동력을 우선적으로 다질 계획이다.
“공급자인 의료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의료연대회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적극 결합한다는 입장이다. 강창구 위원장은 “ 현재의 건정심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정심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건정심공대위를 구성하는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건정심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투쟁은 새로운 건정심 구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후 보장성 확대 요구가 실현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강창구 위원장은 의료연대회의의 활동이 의료계등과 갈등양상이 치닫지 않겠냐는 질문에 의료계 등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건강보험은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누적적자 보전 논리를 주장할 것이며 의료계는 자신들의 희생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니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다 보면 의료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한해에 49%가 올린 과도한 수가인상에 있다면서 이번 재정흑자분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는 현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대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로운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의 깃발은 이미 올려졌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다양한 투쟁과 사업계획 등을 예고해 놓고 있다. 이후 의료연대회의가 기존 보건의료계 판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