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각종 윤리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징계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 47명은 음주, 금품, 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의 경우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74.4%에 해당하는 32명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해, 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7명 ▲성 관련 범죄로 5명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경제 범죄로 5명 ▲교통사고로 2명 ▲직장이탈로 1명 ▲명예훼손으로 1명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징계를 받은 전체 43명 가운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현황을 보면 총 19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78.9%에 해당하는 15명은 역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경제 범죄로 4명 ▲사기혐의로 2명 ▲성희롱·폭력·카지노출입 혐의로 각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동시에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그것도 성 관련 범죄 및 음주에 깊게 연관돼 있는 복지부, 식약처 공무원들의 행태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우려했다.